열여섯 첫째한테 곧 독일 정부 편지 온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작년 여름, 둘째가 태어났어요. 프랑크푸르트의 무더운 7월이었죠. 첫째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싶었어요. 출생신고부터 국적 문제까지... 그런데 파면 팔수록 복잡하더라고요.

"23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대."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산모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첫째도 곧 그 나이가 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퇴원하고 첫 번째로 간 곳은 Standesamt(호적등록소)였어요.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 받으러 갔죠. 아기 안고 서류 들고... 토비아스가 "내가 갈게" 했는데 괜히 같이 가고 싶었어요. 둘째니까 뭔가 더 챙기고 싶은 마음?

창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몇 부 필요하세요?"

"한 부요."

"한국 영사관 제출용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 맞다. 첫째 때 그거 때문에 두 번 갔었는데.

독일에서는 원본 서류를 여러 부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한 부에 12유로 정도 하는데, 나중에 다시 가서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처음부터 3-4부는 받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internationale Geburtsurkunde(국제출생증명서)는 꼭 받으세요.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 없이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포스티유도 필요하시죠?"

또 까먹을 뻔했네요.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해외에서 공문서를 사용할 때 필요한 확인 도장 같은 거예요. 헤이그 협약국끼리는 이거 하나면 공증 효력을 인정해주죠.

Standesamt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Landgericht(지방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차로 40분 정도 걸려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Landgerich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원본 서류랑 수수료(건당 15유로)랑 함께 제출하면 돼요. 우편으로도 가능하대요!

며칠 후, 토비아스가 법원에 다녀왔어요.

"여보, 이거 봐. 직원이 알려줬는데 서류 여러 개 한 번에 신청하면 할인된대."

정말이었어요. 첫 번째 문서는 15유로, 추가 문서는 각 10유로씩. 우리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증명서 세 개를 한 번에 했더니 총 35유로. 따로따로 했으면 45유로였을 텐데 10유로 절약했죠.

다음은 한국 영사관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생신고 안내를 봤는데... 필요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 출생신고서 (영사관 양식)
• 부모 여권 원본과 사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독일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포함)
• 번역문

번역이 또 문제였어요. 첫째 때는 법원 공인 번역사한테 맡겼는데 한 장에 50유로씩 받더라고요. 출생증명서가 2페이지라서 100유로나 들었죠.

이번엔 좀 알아봤어요. 한인회 카톡방에 물어봤더니 "영사관 추천 번역사무소가 있어요. 거기가 싸요" 하는 거예요. 연락해봤더니 페이지당 30유로! 40유로나 절약했어요.

영사관 방문은... 정말 일찍 가세요. 9시 오픈인데 저희는 8시 반에 갔어요. 그래도 앞에 열 명은 있더라고요.

"금요일은 피하세요. 주말 앞두고 다들 몰려요."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조언해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이 제일 한가하대요.

기다리면서 서류 다시 확인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 6개월 넘었더라고요. 다행히 영사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대요. 5유로였나? 한국에서 미리 떼오면 좋지만, 못했어도 현장에서 해결 가능해요.

출생신고하면서 직원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출생 후 1년 안에 신고하셔야 해요. 놓치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우리 옆집 김씨 부부가 딱 그 경우였어요. 바쁘다고 미루다가 애가 세 살 되어서야 신고했는데, 추가 서류를 엄청 요구했대요. 출생 당시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연 사유서...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복수국적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아, 이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2000년 이후 독일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조건부 복수국적이 가능해요.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했고, 영주권이나 정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을 취득해요. 동시에 부모의 국적국 법에 따라 부모 국적도 갖게 되죠.

"문제는 만 23세가 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Optionspflicht(국적선택의무)예요. 원래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2014년부터 규정이 좀 완화됐어요.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거나, 6년 이상 독일 학교를 다녔거나, 독일에서 학위나 직업교육을 마쳤으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요.

"그럼 우리 애는 괜찮겠네요?"

"네, 하지만 증명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해요. 21세쯤에 관청에서 편지가 올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토비아스랑 얘기했어요.

"첫째한테도 곧 그 편지 올 텐데..."

"맞아, 작년에 프랑스 교환학생 갔던 거 증명서 잘 보관해둬야겠다."

EU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으면 Beibehaltungsgenehmigung(국적유지허가) 받기가 수월하대요. 우리 첫째가 작년에 파리에서 6개월 있었는데,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병역 문제도 신경 써야 해요. 한국 국적 유지하면 병역 의무가 있죠. 독일 영주권자는 37세까지 연기 가능한데, 매년 연기 신청을 해야 해요.

우리 조카가 작년에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 가서 군대 다녀왔어요. 21개월 고생했지만, 돌아와서 보니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대요. 군필자는 나중에 한국 오가는 게 자유롭고, 독일에서도 "병역 의무 이행"이 국적유지허가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한대요.

주소 변경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작년에 우리가 이사하면서 실수한 게 있어요. Einwohnermeldeamt(주민등록사무소)에 전입신고는 했는데, 영사관에는 깜빡했거든요.

독일 당국은 등록된 주소로 모든 공문서를 보내요. 국적선택 통지서도 마찬가지죠. 못 받으면? 기한 내 답변 안 한 걸로 간주해서 독일 국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죠.

서류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국적 서류"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해요.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학교 증명서, 거주 증명서...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요.

슈투트가르트에 사는 친구는 더 체계적이었어요.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준비했대요.

임신 8개월: 필요 서류 목록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서류 미리 발급 출생 직후: Standesamt에서 출생증명서 4부 발급 출생 1주일: 아포스티유 신청 (우편) 출생 2주일: 번역 의뢰 출생 3주일: 영사관 방문 예약 출생 1개월: 영사관 방문, 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

"와, 대단하다. 우리는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첫애 때 고생해봐야 알지. 나도 첫째 때는 6개월 걸렸어."

지금 둘째가 8개월인데, 벌써부터 23년 후가 걱정돼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혹시 법이 또 바뀌어서 복수국적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며칠 전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느 나라 국적 선택할 거야?"

"몰라요. 아직 잘..."

열여섯 살한테는 너무 먼 얘기죠. 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으려고요. 적어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제때 안 해줘서 기회를 놓쳤어"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거든요.

복수국적, 축복이자 숙제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좋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죠. 하지만 이 모든 번거로움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날짜만 기억하세요. 출생 후 1년(한국 출생신고), 만 16세(독일 신분증 발급), 만 21세(국적선택 통지), 만 23세(최종 결정). 이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야겠어요. 법은 계속 바뀌고, 상황도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안도감은 있네요.